스트라스부르-켈Kehl 이동 통제 강화

9월 16일 월요일부터, Strasbourg 시민들에게 Kehl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 독일이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트램을 타고 이동할 때에도 신분증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조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독일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 16일부터 독일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모든 국경에서 6개월간 강화된 통제를 시행한다. 이 결정은 9월 9일, 독일 내무부 장관 낸시 페이저(Nancy Faeser)가 발표한 것으로, 이슬람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국내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8월 23일 독일 서부 솔링겐에서 발생한, 이슬람 국가(IS)가 저지른 칼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번 결정은 독일 내에서 기후 변화에 회의적이고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작센과 튀링겐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AfD는 두 지역 모두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새로운 좌파 반이민 정당인 BSW도 이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은 독일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이민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채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극우 세력의 입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Kehl과 Strasbourg 국경에서도 6개월간 강화된 통제가 시행된다. 독일의 이번 조치는 슁겐 협정에 따른 자유로운 이동 원칙에 위배되지만, 독일은 2024년 초 유럽연합이 개정한 규정을 근거로 공공질서나 안보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협이 있을 경우 6개월간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트램을 타고 Kehl로 가는 경우에도 독일 역에서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시기의 통제 조치를 떠올리게 한다. 그 당시에도 국경 통제로 인해 많은 알자스 및 Strasbourg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이번 결정이 매일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