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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Pôle emploi'에서 'France Travail'로 개편
프랑스의 고용노동청인 Pôle emploi이 2024년 1월 1일부터 France Travail로 개편된다. France Travail은 고용노동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되었다. France Travail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구직자 지원: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기업 지원: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노동시장 분석: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
최저임금 SMIC 재평가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1.65유로로 인상한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인 시간당 11.52유로보다 1.13%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프랑스 정부의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여 기준으로 약 15유로가 인상된다. 이는 월급여 1,383유로인 근로자의 경우 약 1.1%의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프랑스 최저임금은 2023년 7월 이후 4번째 인상되었다.
인턴십 보상 향상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인턴십 수당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턴십 수당은 프랑스에서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인턴의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이번 인턴십 수당 인상으로 시간당 최저 수당은 4.35유로가 되었다. 이는 기존 수당인 시간당 4.05유로보다 8% 인상된 금액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인 SMIC(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산 여성에 대한 병가 제도 개선
2024년 1월 1일부터 유산 여성에 대한 병가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유산 여성은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일의 대기 기간(carence)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산 여성은 병가를 신청할 때 대기 기간 없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유산을 'interruption spontanée de grossesse'라고 부른다. 이는 '임신 중 자연스럽게 태아가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은 임신 중 약 2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산을 겪는 여성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산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Titre-restaurant(식권) 사용 범위 확대 유지
Titre-restaurant는 일종의 프랑스 공공 식권이다. 식권은 프랑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복리후생 중 하나로, 근로자는 월급의 일부를 식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식권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식당에서 구입한 식재료,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식료품 등 식품류를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식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식권 사용 범위 확대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식권 사용 범위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번 조치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00유로대 전기차 장기 렌탈 Mon leasing électrique 출시
프랑스 정부는 2024년 7월 20일부터 100유로대 전기차 장기 렌탈 서비스인 'Mon leasing électrique'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월 100유로의 렌탈료로 2년 동안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1만 8,000유로 이하인 가구이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Mon leasing électrique'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거보조금', '가족보조금', '장애인보조금' 등 공적 지원금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는 저 소득자의 경우, 렌탈료는 월 50유로까지 낮아질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화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의무화 조치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개인용 퇴비통이나 분리수거함을 마련해야 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프랑스는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부터 수리 보조금 확대
프랑스 정부는 2024년부터 수리 보조금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5개 일상용품(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청소기, TV)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24개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파손이나 사고로 인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의 금액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의 200유로에서 최대 500유로까지 인상되었다.
2024년부터 5km/h 미만 과속은 벌점 면제
프랑스 정부는 2024년부터 5km/h 미만 과속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5km/h 미만 과속에도 1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과속으로 인한 벌점 부과는 5km/h부터 적용된다. 다만, 과속으로 인한 벌금은 여전히 부과된다. 5km/h 미만 과속의 경우 68유로에서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속 단속 기준 : 5km/h 미만 과속은 벌점 면제, 5km/h 이상 20km/h 미만 과속은 1점 벌점
벌금 : 5km/h 미만 과속 68유로 ~ 135유로
2024년부터 만 17세부터 운전면허 취득 가능
프랑스에서는 2024년부터 만 17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만 18세가 되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만 17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만 17세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여 이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최소 20시간의 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만 17세 운전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자와 함께 운전해야 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 주거 개조 지원금 MaPrimeAdapt 시행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노인 및 장애인 주거 개조 지원금인 'MaPrimeAdapt'을 시행한다. MaPrimeAdapt는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MaPrimeAdapt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개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욕조를 평평한 바닥의 샤워실로 교체
- 전동식 리프트 설치
- 손잡이 설치
- 문 개축
- 바닥재 및 벽지 등 마감재 변경
- 주거로의 직접 접근
개조 항목은 장애인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조 필요성은 '주거 자립 진단'을 통해 확인된다. MaPrimeAdapt는 개조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개조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지역 임대주택 보조금 시행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농촌 지역 임대주택 보조금을 시행한다. 이 보조금은 농촌 지역에서 공실 또는 주말주택을 임대하는 소유주에게 주택당 5,000유로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택이 농촌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 주택이 공실 또는 주말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이 최소 4년 동안 임대되어야 합니다.
- 보조금은 주택 임대 계약이 체결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전문 부서 신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원과 항소 법원에 가정 폭력 전문 부서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법원, 경찰, 검찰,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일하는 부서다. 가정 폭력 전문 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정 폭력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 가해자 신원 파악 및 처벌 조치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