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월 1일부터 공공 야외 공간 금연 확대
프랑스, 7월 1일부터 공공 야외 공간 금연 확대…청소년 보호 목적
2025년 7월 1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공공 야외 공간의 흡연이 대폭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고, 사회 전반의 중독 예방을 목표로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5월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프랑스 노동·보건·연대·가족부(Ministère du Travail, de la Santé, des Solidarités et des Familles)는 “흡연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고,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금연 구역의 범위를 새로운 외부 공간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 조치는 해당 장소의 운영 시간 또는 개방 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 공공 공원 및 정원
- 수영 가능한 해변
- 버스정류장 및 기타 지붕이 있는 대중교통 대기 구역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및 미성년자 보호시설 인근
- 도서관, 수영장, 경기장, 체육시설 주변의 야외 공간
이 중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흡연 및 전자담배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청소년의 약 90%는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며,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규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 내 니코틴 함량 상한 조정
- 사탕이나 솜사탕 맛 등 향미 전자담배 제품의 사용 제한
이 조치들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의미한다. 특히 일회용 전자담배인 ‘퍼프(puff)’의 경우, 현재는 판매·제조·유통 모두 금지된 상태다. 이는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중이던 퍼프 제품의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프랑스에서 매년 약 7만5천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을 약 1,500억 유로(한화 약 220조 원)로 추산하고 있다. 흡연의 사회적 비용과 건강 피해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의 금연 정책은 더욱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